등기이사의 중도 사임 시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실효성 분석

등기이사의 중도 사임 시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실효성 분석

 

 

등기이사의 중도 사임 시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실효성은 중소·중견기업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임기 도중 사임하면서 “그동안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전혀 없거나, 이사 보수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실제 자문했던 사건에서는 창업 멤버였던 사내이사가 7년 근무 후 경영권 분쟁으로 중도 사임했습니다. 그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에 근거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쟁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법적 구조와 판례 경향, 그리고 소송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의 법적 지위와 퇴직금의 기본 원칙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퇴직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사후 승인 가능성

그렇다면 사임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 지급 결의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이사가 주주인 경우 자기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재산의 부당 유출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은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건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부 주주가 다수결로 퇴직금 지급을 결의했으나, 다른 주주가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다투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후 주주총회 결의는 가능하지만, 분쟁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상황	퇴직금 청구 가능성	주요 리스크
정관 규정 존재	높음	지급 기준 해석
주주총회 결의 존재	가능	결의 무효 소송
아무 근거 없음	낮음	청구 기각 가능성

 

중도 사임의 경우 특별 고려 요소

임기 만료가 아닌 중도 사임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자발적 사임인지, 해임에 준하는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자문한 사건 중에는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압박 사임이었고, 그 과정에서 퇴직 위로금 성격의 지급이 협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법정 퇴직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 내부 규정, 주주총회 결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중도 사임이라도 별도 약정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의 실효성 평가

소송의 실효성은 근거 규정 존재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무런 정관·결의 근거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해 근로자성 주장을 병행하는 전략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의 경우 인정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는 이사가 급여 체계상 근로자와 유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정관과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송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 QnA

등기이사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별도 규정이나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임 후 주주총회 결의로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이해관계 및 배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주장을 병행하면 유리한가요?

등기이사의 경우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퇴직 위로금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위로금은 합의에 따른 임의 지급으로, 법정 퇴직금과 구별됩니다.

 

이사의 퇴직금 문제는 감정과 법리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도덕적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과 결의,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을 고민하기 전,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한 줄이 승패를 가릅니다.